2025년 들어 글로벌 무역 환경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는 관세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중간재와 부품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집중,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취약한 포지션은 관세정책 변화 시 타격을 크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경제의 관세 민감성을 구성하는 구조적 원인을 중간재 수출 구조, 부품 산업 특성, 그리고 특정국 의존도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분석하고, 장기적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 중간재 중심 경제구조의 취약점
한국의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에 기반해 성장해왔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부품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온 결과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수출의 약 65%는 중간재에 해당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소재, 배터리 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간재 수출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술경쟁력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관세가 부과될 경우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소비재와 달리 중간재는 국제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 탄력성이 낮아 대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5년 미국의 관세 개편은 특정 원산지의 중간재에 대해 평균 15~3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 등 일부 품목은 전략물자로 지정되며 수입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주문 축소, 계약 철회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산 중간재는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을 통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구조가 많아 간접적인 영향도 매우 큽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제3국 현지 생산 거점 확대, 공정 기술 개선, 현지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 대규모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관세 협상, 관세 환급제도 확대, 공급망 파트너 국가와의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중간재 중심 구조의 취약성을 줄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체 브랜드의 최종소비재 육성, 직접 유통 채널 확보 등 가치사슬의 상단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부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리스크
부품 산업은 한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로, 자동차, 전자, 조선, 우주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 원천 기술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문은 규모의 경제, 기술 독립성, 글로벌 인증 역량 등 여러 복합 요소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되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미국, 유럽연합,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한국산 부품에 대해 직간접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이프가드 발동, 기술표준 강화, 환경 인증 요건 강화 등의 방식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품, 통신장비, 반도체 장비 부품 등의 경우, 국제 표준을 맞추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 부품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탄소국경세(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는 한국 부품산업이 추가적인 비용과 제도적 부담을 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배터리 모듈이 미국 현지 조립 공장에 납품되기 위해서는 원산지 요건, 탄소배출 인증, 노동기준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높은 관세와 시장 진입 장벽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산업 글로벌화 2.0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재 국산화, 전후방 산업 통합, 글로벌 인증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확대, 산학협력 플랫폼 강화, 수출 바우처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부품 중심의 산업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기업-학계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 특정국 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
한국의 대외무역 구조는 여전히 미국, 중국 두 나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글로벌 정치경제 리스크 발생 시 즉각적인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24%는 중국, 14%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제품 등 주요 품목은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정치적 리스크 품목’으로 분류되어 통상 압박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2023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미국이 중국과의 고성능 반도체 거래를 제한하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양쪽의 규제를 모두 받는 샌드위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산 장비가 필요한 한국 기업은 대중국 수출 제한에 걸리고,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특정국 중심의 교역은 단순히 물량 감소뿐 아니라 기술 전략, 브랜드 가치, 시장 입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핵심 전략으로는 첫째, 시장 다변화입니다. 아세안,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에 정부 자금 및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출금융 확대와 현지법인 설립 자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략물자 및 핵심소재의 자립화입니다. 2025년부터는 핵심 전략품목 200개를 선정해 국산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셋째, 공급망 투명성 확보입니다. 모든 수입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 공급망 이력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추적·관리하며,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수입차단이나 품질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생산거점 확보, 다자간 통상 협력 확대를 통해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 목표입니다.
한국 경제는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 부품 산업의 규제 취약성, 특정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산업 전반의 충격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한 대응 차원을 넘어,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술력 강화, 시장 다변화, 글로벌 기준 선도, 공급망 탄력성 확보 등 다방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 학계와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체질 개선을 이뤄야 합니다. 관세 리스크에 강한 국가 경제로의 전환, 지금이 그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