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글로벌 무역 구도의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기준으로 그 중심축이 점차 ‘인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인구 규모, 생산력, 기술 역량 등의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가로 꼽히며, 이에 따라 무역 및 관세 정책에서도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를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인도와의 무역 불균형, 지적 재산권 문제, 특정 산업군에 대한 과도한 보호무역 정책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와 미국 간 관세 문제의 배경과 현황, 적용 중인 주요 관세율, 그리고 2025년 이후 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 인도와 미국의 관세 갈등 배경
인도와 미국 간 관세 갈등의 뿌리는 단순한 무역수지 불균형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외교적, 전략적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인도를 일반특혜관세(GSP) 대상국에서 제외하며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강수를 뒀고, 이에 대한 인도의 대응은 다양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성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산 아몬드, 사과, 호두, 와인, 의료기기, 철강제품 등이 인도에서 높은 관세율의 타깃이 되었고, 인도 내 자국 산업 보호 논리가 강화되면서 해당 품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역 갈등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략 물자 및 기술 부문에서도 관세와 관련한 미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고 이를 정제해 제3국에 수출하는 구조에 대해 견제심리를 드러내며, 에너지 무역에 대한 비공식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동맹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고유한 무역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특히, 미국 내 제약 및 IT기업들이 인도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관세 및 기술이전 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 현재 관세율 동향 및 주요 품목
2025년 현재 인도는 미국산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약 15~20% 수준이며,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30% 이상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에는 40% 이상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와인 및 증류주, 가공 식품류 등 소비재 품목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는 디지털 기술, 친환경 제품, 전자부품,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적 산업군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산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세뿐 아니라 기술 표준, 인증 요건, 환경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병행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역시 인도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는 자국 철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양국 간 통상협상의 단골 의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HS코드 기준으로 보면, 의약품, 섬유류, 화학제품, 정보통신기기 등 다양한 범주에서 상호 관세 부담이 존재하며, 각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해당 품목군에 대한 세율 조정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ESG 관련 규제가 무역조건에 영향을 미치며, 탄소국경세와 같은 신개념의 관세적 조치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2025년 이후 관세 정책 전망
향후 인도와 미국의 관세 정책은 정치적 환경,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변수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인도는 ‘Make in India’를 넘어 ‘Atmanirbhar Bharat(자립하는 인도)’ 전략을 강화하며 자국 내 제조기반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 제휴는 유지하되, 핵심 부품과 소재는 내수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중간재 및 완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은 인도를 중국의 대안 생산기지로 키우기 위해 무역적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 완화나 무관세 체제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공동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략적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전적으로 양국의 정치 일정과 대외 전략에 달려 있으며,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인도의 총선 향방에 따라 정책 방향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양국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나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같은 다자간 협약이 현실화되면 관세 장벽은 급속히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 정책은 점차 디지털세, 탄소세, 기술표준 등의 규제로 전이되고 있으며, 기존의 단순한 수입세 형태에서 복합적인 통상 장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고, 단기 세율 변화뿐만 아니라 중장기 무역 구조의 흐름까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글로벌 무역전쟁의 다음 무대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아닌,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 간의 역학 관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관세 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전략적 파트너십과 시장 개방이라는 두 개의 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이제 단순한 경제 수단을 넘어 지정학적 도구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