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은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각각 다른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미국은 철강 관세를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통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철강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에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 철강 관세 정책 개요
미국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쿼터(수출 제한)를 적용받아 일부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EU와 일본 등 일부 국가와 관세 면제 또는 감축을 협상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 대한 철강 규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미국은 자국 철강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완화를 목표로 철강 관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국 철강업 보호: 미국 철강업계는 저가의 외국산 철강 제품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가 안보 고려: 미국은 철강이 군사 및 인프라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중국 견제: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철강 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맞춤형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럽연합(EU)의 철강 규제 정책
EU는 미국과 달리 관세보다는 환경 규제를 중심으로 철강 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 제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EU는 자국 내 철강 생산업체를 보호하면서도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CBAM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탄소 배출량 기반 관세: 수출업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유럽 내 철강업체 보호: EU는 자체 철강업체들이 환경 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저탄소 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무역 규제 강화: CBAM은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며, 철강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규제는 한국 철강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석탄 기반의 철강 생산 방식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CBAM 시행에 대비해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미국과 EU 철강 정책 비교 및 한국의 대응 전략
미국과 EU의 철강 정책을 비교해 보면,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항목 | 미국 | EU |
|---|---|---|
| 정책 유형 | 고율 관세 부과 | 환경 규제 강화 |
| 주요 목표 | 자국 철강 산업 보호, 중국 견제 | 탄소 배출 감축, 유럽 내 산업 보호 |
| 수출국 영향 | 수출 감소, 가격 경쟁력 하락 | 탄소 배출 감축 비용 증가 |
| 대응 전략 | 현지 생산 확대, FTA 활용 | 친환경 철강 기술 도입 |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과 EU의 상반된 정책 기조에 맞춰 각각 다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미국 시장 대응: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검토, 한미 FTA를 활용한 관세 예외 협상 추진
- EU 시장 대응: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저탄소 철강 제품 생산 확대
- 대체 시장 모색: 동남아, 중동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 정부 협력 강화: 한국 정부 차원의 무역 협상, WTO 제소 검토
미국과 EU의 철강 정책 변화는 한국 철강업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