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그의 대표 경제정책인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는 단순한 수입 억제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 통상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본 글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맥락,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흐름, 그리고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 및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배경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입 규제, 고율 관세, 수출 보조금 등의 정책을 사용하는 경제 전략입니다. 이 개념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근대적 의미의 보호무역은 산업혁명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19세기 중후반, 미국은 영국과 유럽의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 관세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는 ‘해밀턴 시스템’으로도 불립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시행하여 수입품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정책은 보호무역주의의 대표 사례로 남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복 관세를 유발하고 글로벌 무역 감소, 경제 침체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은 다자주의와 무역 자유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급격한 부상, 무역 불균형, 산업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며, 보호무역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의 흐름
2017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연달아 단행했습니다. 그의 주요 슬로건이었던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는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관철되었습니다. 첫 조치로, 미국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기존 FTA 재협상, NAFTA 폐기, USMCA 체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정책 변화는 관세 부과였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3월,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는 ‘232조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는 수입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는 대중국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반도체, 통신장비, 기계류, 소비재까지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중국도 이에 보복 조치를 가하면서, 양국은 상호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악순환에 빠졌고, 글로벌 공급망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생산지 다변화에 나섰고, 중국은 내수 중심 경제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WTO를 비판하며, 미국의 이익을 더 이상 다자간 협정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넘어 무역 질서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진행한 것입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는 관세 정책의 부활을 넘어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보호무역 전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략 산업 중심의 차등적 관세, 국내 회귀 생산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 그리고 특정 국가 대상의 무역 제재까지 포함한 통합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이슈가 아닌, 미국의 장기 경제 방향 설정과도 관련된 핵심 주제입니다.
🌍 세계 각국의 반응과 영향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경제 전체에 중대한 변화를 유발하는 이슈입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일방적인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자동차 산업과 기계 산업 수출 비중이 높아 트럼프식 무역장벽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갈등을 통해 이미 미국과의 무역 대립을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이중순환 전략’이라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내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맞서 중국이 취한 방어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확대하며 ‘탈미국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 수출 품목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미국에 현지 공장을 증설하거나, 수출 비중을 다변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미·중 균형 외교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신흥국은 트럼프식 보호무역이 자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중국 대신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게 되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신흥국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베트남의 미국 수출은 급증했고, 다국적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단순한 ‘미국 내 정책’이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각국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함께 다자간 무역 협력의 필요성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책이지만,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무역 체계의 재편 속에서 균형 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세계 무역 질서에 또 한 번의 대격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