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세계 무역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관세’가 있습니다. 한때 자유무역과 개방을 지향하던 국제경제는 이제 자국산업 보호와 전략물자 통제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 흐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 및 국방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 철강, 반도체 분야에서 고율의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조선업은 단순한 피해 산업을 넘어, 글로벌 규제와 정책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세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조선업의 현재 상황과 수출 전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 미 관세 정책 변화와 조선업 타격
미국은 2025년 들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경제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며 조선업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2기 행정부는 전략 산업의 자립과 고용 창출을 이유로, 한국·중국 등 해외 조선업체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무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는 ‘해양 산업 보호법(Marine Industry Protection Act)’을 통해 외국산 선박에 대해 평균 12~18%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군용·공공 선박 프로젝트에서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한국 조선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조선업의 고부가가치 선박, 특히 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에 대해 압도적인 수요를 보여 왔으나, 이제는 이들 선박의 수입 가격이 상승해 발주처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동시에 미국 조선사들이 자국 시장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으며, 일부 발주사들은 이미 한국이 아닌 유럽 혹은 중국 조선소로 발주처를 바꾸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장벽이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서, 외교·안보 이슈와도 얽혀 있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미국은 조선업과 관련된 부품·기자재에도 광범위한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 조선소의 제조원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가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수익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 조선소의 타격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이 가격 인상, 납기 연기, 수주 지연 등 여러 리스크를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수출 전략 재정비의 필요성
관세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선업계가 기존의 전략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미국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탈피해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 탄소국경세(CBAM) 도입과 더불어 친환경 선박 구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동 국가들도 석유 이외의 산업 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들 지역을 집중 공략해야 하며, 특히 해양플랜트, 부유식 LNG, 자율운항 선박 등 특수 분야에 기술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미국 관세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공급망 전략의 재구성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 기자재를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조달하거나, 미국 내 생산법인을 설립해 최종 조립을 현지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일부 대형 조선소는 이미 미국 남부 해안에 부품 조립 거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향후 원산지 규정의 유연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중견 조선사들은 동남아나 남미 등지의 로컬 파트너와 협업해 ‘공동 제작→현지 납품’ 체계를 구축하는 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선업에 대한 기술 혁신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관세는 외부 변수지만, 기술은 내부 경쟁력입니다. 수주가격이 높아져도, 더 높은 기술 완성도와 친환경 인증을 갖춘 선박은 발주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ESG 평가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조선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성과 안전성, 자동화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기업은 AI기반 설계 시스템, 연료전지 추진 기술, 스마트항해 시스템 등으로 차별화된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장기적 대응 전략과 정책 제언
관세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과 정부가 함께 조선업의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정부는 통상외교 차원에서 미국과의 양자 협상, WTO 분쟁조정절차, 그리고 다자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 관세 부과에 대한 법적·외교적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특히, 한국산 선박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환경 및 안보 협력을 통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조선업 전용 R&D 지원 확대, 친환경 인증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금융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선박 수출 보험과 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역보험공사는 미국 수출 전용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구조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상생 전략이 중요합니다. 대형 조선소뿐 아니라 중소 기자재 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공동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부 조선사는 협력업체와 공동 개발한 기술을 통해 선박 납기를 단축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현재 조선업은 단기적 관세 이슈를 넘어, 장기적인 산업 전략과 국가 경쟁력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관세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정책 변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과 전략성을 갖춘 산업 구조가 요구됩니다. 정부와 민간, 학계와 현장이 하나로 협력한다면, 한국 조선업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